홍콩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유, 범죄자 인도법과 중국의 간섭 - No China Extradition

1. 범죄자 인도법, 범죄자 인도 조약

이번 홍콩 시위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범죄인 인도법, 송환 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범죄인 인도법, 흔히 여러분이 보셨던 범죄인 인도 조약은 A라는 국가에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B국가에 거주를 하고 있고, A 국가에서 이 범죄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B국가와 조약을 맺어, 범죄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나 법을 뜻합니다.

2. 반정부 시위의 시작과 배경

이번에 일어난 홍콩 시위의 원인은 중국 본토로 범죄 송환을 가능한게 하는 이런 송환 법 조례를 추진하려는 홍콩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홍콩인 찬퉁카이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도피하였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 국가이므로, 홍콩 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범죄로 징역 2년 5개월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려고 했지만 대만도 홍콩과의 송환 법이 별도로 없어서 무산됩니다. 지난 3월에 소규모로 시작된 이 시위는 홍콩 정보의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결국 그 규모가 점점 커졌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6월 9일 시위에는 무려 103만 명이 참가하였고, 이는 홍콩 인구의 7분의 1 이상입니다.

3. 중국과 홍콩의 갈등

위 설명드린 이야기는 중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반중국 인사들이 주로 홍콩으로 도망쳐서 살고 있는데 중국은 반중국 성향의 이런 인사들이 눈엣 가시처럼 항상 감시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 범죄인 인도법이 통과가 된다면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이 반정부 인사, 혹은 자신들이 평소에 벼르고 있던 홍콩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인 인도법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간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초한 것입니다.

4. 근본적인 원인과 궁극적인 시위의 목표 

중국 공산당이 홍콩 반환 당시 일국양제로 홍콩에는 특혜를 줬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수록 홍콩에 대한 탄압과 간섭이 강화됐고, 이에 대한 불만이 결국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였던 범죄인 인도법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가 격해지자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지만 시위대가 원했던 것은 철회였고, 9월 4일 공식적으로 철회됐지만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홍콩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에서 벗어난 홍콩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