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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삐 애미의 취업 준비/시사 공부

브렉시트 - 신사의 나라 영국의 신사답지 못 한 선택

by 하삐 애미 2020. 9. 3.

  영국은 과거부터 유럽 내에서 아싸 역할을 자처하던 나라이다. 마치 일본처럼 자신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결코 아시아 국가가 아닌 자신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지금은 아니지만)이니 아시아 국가들과 결이 다르다는 자세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유럽 내에서 결코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 대부분이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골골거리고 있었으나, 대서양 밖 미국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마셜플랜으로 서유럽 국가들 원조까지 하고 있었다. 결국 먼발치에서 정세를 보던 영국은 미국에 줄 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전후 피해를 극복해 나가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ECSC, EEC, EURATOM 등의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간의 협력과 원조를 통해 균등한 발전과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으나 영국은 그나마 전쟁의 피해가 적어서인지 유럽 본본 토의 국가들 위에 서려고 하면서 기구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겉돌기만 하던 것이 영국이다. 

 EU에 가입하고서도 자신들의 국가에 자부심이 많은 나라인 만큼 허리를 꽂꽂히 세우고, 쉥겐조약 가입 거부, 유로화 사용 거부 등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고, 자신들은 세계 5위의 대국으로서 영국이 EU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캐머런 총리는 자신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EU 탈퇴를 내건 포퓰리즘 공략을 내세우는데 그가 말한 탈퇴의 이유는 이민자들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난민으로 인해 범죄가 늘어나며, EU 가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으며,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지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이런 포퓰리즘적인 태도도 국민들의 그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것이 가정이었다.

 영국이 EU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한 단일시장과 이로 인한 투자 안전성 증가 등, 위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큰 장점이 있었지만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파의 흑색선전에 혹하여 결국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당초에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 할 예정이었지만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인하여 3차례나 연기가 되었고, 결국 2020년 1월 31일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과 EU가 전환기 동안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무역협정 등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로 협의했고, 적어도 10월 11월에 최종 협상안이 영국과 유럽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제 9월이라 현재로썬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는 유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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