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1. 남중국해란?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베트남, 중국,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시아 등의 국가들의 영해를 맞대고 있어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또한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바다이다.

2.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과 48개국의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이 철수했던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시사군도)와 난사군도(난사군도)를 어느 나라에 귀속시킬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불명확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즉 이 영유권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이전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진행된 아주 오래된 분쟁이다.

 

 

3. 남중국해 분쟁의 근황

 분쟁 초기에는 무력 충돌 수준의 분쟁은 없었지만 1968년 유엔에서 남중국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많다고 공표를 한 이후 그 갈등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고, 이 발표 시점부터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두 국가도 영유권 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60년 당시는 냉전시기로 베트남에는 소련, 필리핀에는 미국이 주둔하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권국가들로 인해 다른 국가의 군사적 충돌이 억제되면서 나름 평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철수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중국해를 노리던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이후 중국의 개입이 커지면서 무력충돌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서태평양 일대에 미 해군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국가들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

4. 중국이 목을 메는 근본적인 이유

 중국은 단순히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중국해를 원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중국에게는 필수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지역으로 남중국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과도 같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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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 과거 대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 feat 일대일로

 중국은 자신들의 주권과 해상 교통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아시아의 해양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 분쟁, 대한민국과의 이어도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렇게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지배한 중국은 패권 국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서태평양까지 그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리고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해양 정책을 과거 소련을 굶겨 죽였던 전략인 봉쇄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고, 오바마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토분쟁을 넘어 강대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국제적 분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