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 트럼프와 시진핑, 두 강대국 수장의 총성 없는 자존심 싸움

미중 무역전쟁  - 트럼프와 시진핑, 두 강대국 수장의 총성 없는 자존심 싸움

1.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

 무역 안보론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 무역 흑자를 창출하게 되면 그 국가는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제적 침략 행위를 타파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점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거이며,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주장한 이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애석하게도 자신들이 기축 국가라는 것을 간과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간과한 채 이를 채택하여 중국과의 무역 전쟁 명분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트럼프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었겠지만 결국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중국을 즈려 밟기 위해 억지로 명분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시각도 많다.

 중국은 오랫동안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본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한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갈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고, 지속된 경고 속에도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에 선빵을 날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

2. 무역전쟁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2018년 7월 6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700여 항목 340억 달러 규모의 항목에 기존 세율에서 25%의 관세를 부가하면서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중국은 즉각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340억 달러어치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가하면서 맞불을 놓았고 동시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 6,031종2,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2019년 초 화웨이, ZTE 등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법안까지 내놓는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았는데 중국이 만약 이에 굴복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결국 시진핑의 주요 어젠다인 중국몽의 실패와 더불어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의 패망을 뜻하는 것이기에 물러설 곳이 없었다.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2018년 10월에 미국은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보했으며, 11월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등 진정 국면으로 나아갈 여지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협상의 속도가 워낙 지지부진했기에 그 사이에 도산하는 중국기업은 500만 개에 달했고, 중국 위완화 가치 하락,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3. 첫 협상 

그리고 마침내 2019년 5월 첫 번째 미중협상의 장이 열렸지만 결국 결렬되었고, 중국은 이에 따라 600억 달러 제품에 관세 10%를 부가하면서 선제공격을 했지만 미국은 콧방귀를 뀌며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항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추가하였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2020년 5월 트럼프는 화웨이 제제를 시작 했고 곧바로 알리바 바아 같은 중국 기업이 미 증권 거래소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다시 미중 무역분쟁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중국이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한 후 WTO는 미국의 대주 중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리는 없었고, 상소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절차였지만 미국이 상소심의 위원 선출에 반대하면서 위원수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결국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나 관광산업, 테슬라, 포드 등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미국의 이런 행보를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결정에 대해 뉴욕 국제무역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고 한다.

4. 대한민국의 위치, 입장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드 보복 조치로 어느 정도 중국의 꼬장에 내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는 마냥 미국의 편만을 들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점차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가면서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시절은 지났다. 이런 식으로 수출의 다각도를 시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활로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어도 사드 보복 조치만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더욱 지배적인 상황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역 전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 위기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