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과연 무엇이며, 수혜를 받는 산업 분야와 기업은 무엇일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서 IRA 법안의 수혜를 보느냐 마느냐가 화두입니다. 이차전지, 전기 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오너나 그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요. 특히나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IRA는 어떤 법이며, 현재 상황과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과
IRA는 21년 9월 27일 법률안 제출을 시작으로 미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2022년 8월 16일 조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2023년 12월 1일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IRA 개요
이 법안이 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안인지 의아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양적완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경기 부흥과 함께 잡으려는 의도의 법으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증세를 통해서는 737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세제 혜택으로는 4370억 달러를 지출하므로, 거둬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요 분야에서 지출을 담당하는 분야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등이 있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분야에는 약값 개혁, 법인세 세율 15% 적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대응과 관련된 분야로 해당 분야에 총 369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3. 주요 쟁점
특히 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대응 분야는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한국, 일본 등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법안입니다. 유럽의 경우 자체적인 IRA를 통해 대응을 하겠다고 하며 미국에 반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수의 기업들이 IRA를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계획했으나 결국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오로지 미국 경제를 위한 보호무역 주의를 정당화 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분야로 한정하면 2023년 4월에 발표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 리스트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기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 BMW, 그리고 일본의 닛산 등 미국 외의 주요 완성차 업체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배터리제조사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된 현대나 기아 전기차를 타면, 미국 소비자에게 7,500달러 가량의 세제 혜택이 지급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를 타면 소비자들에게 7,500달러가 지급되니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혹은 광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하며,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합니다.(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인정)이를 충족할 경우 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를 세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우려 기업(FEOC)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가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데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을 2025년부터 조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FEOC 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관할하는 기업이며, 이외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기업 지분율이 25%이상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1) 이차전지, 배터리 업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에코프로 등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체들에게는 IRA가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큰 기회이지만 위 세부 규정안에 따라 중국의 야화, 거린메이 등과 합작 회사를 차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리튬, 니켈 등의 광물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 조달하고 있기에 근시일 내에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SCM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국의 CATL은 포트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포드가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시간 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도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 전기차
현대 자동차는 현재 조지아 주 사바나 인근에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이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고, 23년 4월 이전에 보조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며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었지만, 상업용 자동차는 IRA 적용 받지 않으며, 현대 기아차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유수의 완성차 기업들도 적용을 받지 못 한다는 점이 위안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재생 에너지
한화 솔루션 내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한화솔루션 역시 IRA의 수혜 업체로, 현재 2024년 2분기부터 조지아 주 공장, 솔라 허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태양광 산업 전체가 공급 과잉, 경제 불황으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IRA로 인해 미국에서 태양광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화솔루션이 총 40%가량의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IRA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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