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 그리스 경제 위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feat 유로존, IMF, 금융위기, 디폴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 그리스 경제 위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feat 유로존, IMF, 금융위기, 디폴트

 그리스 경제 위기는 2018년 8월 구제금융 이후 다시 회자되는 최근 시사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그리스 경제 위기를 다루어 본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중 하나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 들과 영화 300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유구하고 장대한 역사, 아테네 신전과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바다 근처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무역과 해운업이 성행했던 나라 그리스. 포카리 스웨트처럼 파랗고 아름다운 지중해에 손예진 같은 미인이 흰옷을 입고 자전거를 탈 것만 같았던 아름답기만 한 그리스.

 그리스는 이렇께 라테는 말이야라는 이라는 꼰대 같은 발언을 해도 ㅇㅈㅇㅈ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조상들이 가져다준  유산만 믿고 안주하여서 그런지 관광업 의존도가 전체 산업에 5% 일 정도로 높으나 제조업, 4차 산업 등의 기반은 거의 없다시피 하여 과거와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엔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는 '디스 이즈 스파르타'를 외치던 시절 이후, EU에 편입하기 전에도 딱히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다. 동유럽과 남유럽의 비교적 경제력이 좋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크게 부유한 편이 못 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급이 되지 않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하면서 그리스에게 경제위기는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유로존 가입 조건 중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는데, 그리스는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을 써서 국가 부채를 그 기준에 맞게 낮춰 무리하게 가입을 했다.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초반에는 환율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 모두 재미를 보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유로화의 사용은 국가 간의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무역 규모를 증가시켰지만, 반대로 인건비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 증가로 마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착각을 받을 수는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하니 몇 년 전에 겨우 3만 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던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소득면에서는 발전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 비용이 27% 상승하는 등 인건비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돼 그리스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됐고, 근본적으로 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게 된다. 이는 그리스에게 고스란히 무역 적자를 가져다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그리고 야심 차게 준비했던 2004 아테네 올림픽도 결국 적자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그리스는 붕괴되어 갔고, 국가 부패 문제, 지나친 복지, 그리고 2008년에 닥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그리스는 더 이상 구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스는 10억 유로 전후의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냈다. 2010년에는 결국 IMF로부터 300억 EU로부터 800억의 금리 연 5.5%로 1차 구제금융을 받게 됐지만 실속이 없었고 디폴트의 늪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된다. 그리고 2011년 7월 EU와 그리스는 2차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 후, 50%에 달하는 채무 탕감과 1,300억에 달하는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2011년 11월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에 대한 국민 투표를 12월에 하기로 결정하며 EU의 뒤통수를 세게 친다. EU는 이에 즉각 구제금융 중 80억 유로 송금을 취소하며 그리스 정부를 압박했다. 디폴트는 쉽게 말해 파산이랑 같다. 집에 있는 가구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급매로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EU 입장에서는 기껏 돈 빌려주고, 달랬더니 배 째, 돈 못 갚아, 알아서 해 하는 꼴이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2015년 유럽 연합은 3차 금융 구제 방안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써가며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내려고 노렸지만 두 번이나 속은 유럽연합은 단호했다. 유럽연합이 내놓은 구제 조건은 그리스의 경제주권마저 박탈당했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가혹했다. 결국 합의가 됐지만 이전만큼 관대한 조건은 전혀 없었고, 이전과 같이 원금 탕감도 없었다. 

2018년 IMF와 EU가 그리스 경제 관리를 끝냈지만 이는 그리스가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해서가 아닌 포기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아직도 그리스는 힘들다.

경제 위기 이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충분한 세수 확보 없는 복지정책 남발로 병들어 있는 나라가 무리하게 부자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부자 친구들은 그 친구들 도와준다고 또 돈을 빌려주면서 더 큰 빚을 지게 하고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것을 부자인 친구들이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